최근 정부는 2014년부터 10년간 시행한 단통법 전면 폐지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단통법은 무엇이고 단통법폐지로 불러일으킬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단통법이란?
2014년 당시 3사 이동통신회사의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너무 무분별한 지원금으로 스마트폰을 터무니없는 가격이나 공짜로 사는 행위가 사회 시장경제를 헤친다면서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못 주도록 통제한법입니다.
정부는 지원금이 너무 제기각각 달랐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는 비싸게사고 어떤소비자는 싸게 사는 상황을 없애는 대신 약정할인제도를 도입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요금을 낮추 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정부가 이통통신사의 이득보단 기업의 늘어나는 이익을 통한 요금인하로 국민의 편익을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이득을 취한 건 3사 이동통신사고 국민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만드는 악법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법인 단통법이 10년이 지난 이제야 드디어 전면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통법 폐지가 되면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시지원금 이외 에도 3사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 병 지원금이 제한 없이 풀리게 되어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가격경쟁이고 자연적으로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만약 보조금은 안 받는 분들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요금의 25% 할인을 받는 약정할인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높은 요금제를 쓰신다면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이익일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시기
아직까지 시행시기에 대한 정부의 언급은 없습니다.
아직은 국회 통과사항이고 법안발의와 국회통과를 해야 정확한 시기가 발표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통법의 경우 여, 야의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모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인 4월 10일 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